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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오피|대전건마|대전노래방}”>대전오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74%였다.

    앞서 백씨는 황씨에게 "A씨가 마신 양주 1병 값을 받아야 한다"며 A씨의 신용카드를 건네 돈을 찾아오도록 하기도 했다. 황씨는 A씨가 술김에 말한 카드 비밀번호를 통해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해왔다.

    재판부는 "A씨가 일찍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음에도 백씨와 황씨는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A씨를 유기해 숨지게 만들었다. 책임이 무겁다"며 "유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들의 절도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백씨와 황씨에게 불법취득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도 이들과 공모, 유기행위를 해 결국 A씨를 숨지게 했다"며 "백씨와 황씨의 요청으로 유기행위를 돕기만 했을 뿐 자신의 의사로 이뤄진 범행이 아니라고 하지만 김씨의 유기치사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